음성군의회 산단특위 '반쪽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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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산단특위 '반쪽 마무리'

3개월간의 활동 성과 '미미'… '생극' 간부수사의뢰도 부결 의원 자질 논란으로만 번져

  • 승인 2014-12-17 13:15
  • 신문게재 2014-12-18 17면
  • 충북=최병수 기자충북=최병수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반을 조사해 군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파헤친다고 했으나 결론 없이 사실만 나열하고 후속대책도 없는 반쪽자리 조사로 마무리 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음성군 의회는 지난 9월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용산·생극·태생 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웅. 이하 특위)'를 구성해 3개월간의 활동을 종료 했다.

지난 16일 음성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대웅 위원장은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라 음성군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진상 규명과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개월간 특위(이대웅, 이상정, 한동완, 우성수, 윤창규 의원)는 지난 10월 22일 한국투자증권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신세계토건, 보부식품, 준코이티엠 등 관련업체를 방문 조사를 벌여 왔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종료했다. 이로 인해 시작부터 결론이 보이는 특위 활동으로 의원들의 자질만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2년 6월 26일 군의회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시 신세계토건은 약 5개월전 이미 생극산업단지(주) 구성원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지난달 19일 생극산단 조성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생극산업단지㈜ 참여 업체를 허위로 보고한 생극산업단지㈜ 대표이사 A씨와 다우개발㈜ 대표이사 B씨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음성경찰에 고발 했다.

하지만, 여기에 맞서 생극산단추진위는 산단특위 5명의 의원들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할 예정이어서 산단특위 의원들이 번갈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특위 활동을 망라한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도 8명의 의원들간 논쟁이 오가는 등 팽팽한 대립각이 이어지면서 군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성토의 장으로 변하면서 방청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진 특위 결과에 따른 '생극산단(주) 대표이사 A씨와 다우개발(주) 대표이사 B씨 등 2명에 대한 수사 의뢰의 건'은 찬성 3표(이대웅, 한동완, 이상정), 반대 5표(윤창규, 우성수, 남궁유,조천희, 김윤희)로 부결됐다. 결국 음성군의회 차원의 수사 의뢰는 무산되고 5명의 산단특위 의원들은 개인별 명의로 사건에 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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