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확보 없이 세계유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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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 확보 없이 세계유산 없다

  • 승인 2015-08-04 17:59
  • 신문게재 2015-08-05 19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주요 국비 확보가 최대 과제이자 관심사가 됐다. 체계적인 보존과 세계 명소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기획재정부 쟁점 및 문제사업 심의기간에 맞춰 전방위 활동을 편다고 한다. 국비 확보 대응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권고에는 통합 관광 관리계획이 포함된다. 등재 유적 보호를 위한 지구 내 사유토지 공공관리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숙박시설 등 수용력을 대폭 늘리기도 벅차다. 세계유산 복원과 관광사업 활성화의 핵심이 재원 확보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봐도 투입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부여 관북리 유적 토지 매입에만 259억원이 들어간다. 공주 공산성은 부근 발굴과 정비 등에 123억여원, 토지 매입에 24억여원이 소요된다. 송산리 고분군의 경우, 탐방로 보수·정비 등에는 예산 17억여원이 드는 것으로 측정됐다. 통합형 관광기반 조성, 백제문화 브랜드 재구축, 국제 행사와 관광교류 확대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돈 쓸 일은 많다.

보존·관리·활용 사업비 전액을 국비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다. 충남도는 지방비 22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국비 확보 목표액은 518억 5000만원으로 잡았다. 문화재 보수, 고도 보존 및 육성 등에 예산은 더 든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함께 등재된 익산 지역과 사안에 따라 공조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국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복원ㆍ정비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만들 필요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세계유산에 지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와 관련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단계에 대비하는 선례가 있다. 정치권과의 공조가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존 문화재 관련 예산으로 어림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비 확보 없이는 사실상 되는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충남관광의 전환기로 만든다는 각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백제역사 자원의 세계 명소화를 이뤄내는 일은 쉽지 않다. 국가 전체의 문화유산이므로 국가적 숙원사업으로 보고 진행됐으면 한다. 세계유산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도맡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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