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등 3저 현상이 굳어진 뉴노멀(new-normal) 국면에 들어섬과 동시에, 국내 산업도 핵심원천기술 국외의존, 잠재 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 위기감이 증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이어진 추격형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산업국가의 등장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성장 정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제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효율적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신 넷크래커 위기를 타개할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준비를 위해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가 거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미래유망기술 발굴·기획을 강화하여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기술예측에 있어서 과거 성공사례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 1위였던 노키아나 워크맨 신화 소니의 몰락은 지속적인 혁신의 부재에서 왔다. 과거 경험, 현재 경향, 기존 예측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새로운 정보나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된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병적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 기술예측과 전략수립에 있어서, 정량적/정성적 방법론 병행,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다양한 미래 탐색 방법 활용 등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항공우주, 핵융합, 가속기 등 거대공공기술에 정치경제적 환경에 무관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거대공공기술은 많은 예산투자를 수반하는 만큼 초기부터 산업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출연연·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장개척이 가능하다. 그중 국내 항공우주분야는 주요 핵심기술 개발 및 창조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 인공위성의 지속적 개발 및 활용,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항공산업 글로벌 7 도약 등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항공우주분야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4000억달러 규모이며, 이 중 위성 제작, 발사, 활용 등 위성관련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항공산업 시장규모는 6000억달러 규모이며, 이 중 고정익기, 회전익기, 무인기 등 완제기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우주 관련 산업화는 소형위성, 위성영상활용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업체는 100여개로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7조원 규모로 2018년에는 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공우주분야도 고유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략이 요구되는바, 인공위성 분야에서 위성 본체 개발 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위성 탑재체 기술, 달탐사선 개발 기술은 낮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발사체 개발은 국외로부터 기술 이전이 제한되는 분야이며, 또한 대형 복합 기술 분야로서, 예산 투입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술 분야가 결합된 분야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항공분야는 한국형 전투기사업, 무인기 사업, 민수군수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들이 진행 중이며, 일부 부분에 대해 해외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핵심 기술 국산화 및 해외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의 실효성 증대가 필요하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세상이 변했으니 나도 생각을 바꾼다고 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했으니, 우리의 산업구조도 혁신해야 한다. 포스트 뉴노말 시대는 융합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 그리고 도전하는 자만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뉴노말이 항공우주 산업 및 기술에 도전을 제공하지만, 또한 가치를 창출하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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