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보완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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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보완점 많다

  • 승인 2016-05-25 18:18
  • 신문게재 2016-05-26 23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발전시설 허가 건수가 3700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25일 태양광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됐듯이 현실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신기후 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014년 이후 관련 허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신기후 체제의 최대 수혜산업 정착에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면서도 수상 태양광 사업은 임대료가 매출액에 대비해 높게 책정되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결할 부분이다.

국내 전력산업 현황과 발전용량은 석탄발전소 등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태양광발전뿐 아니라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풍력 등 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년간 11%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 지자체도 더 높은 점유율을 위해 설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전망으로는 2040년이면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 발전용량의 40%를 차지해 화석발전을 넘어선다. 화력발전소가 월등히 많은 충남이 여기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유망한 만큼 차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현재적인 또는 예견되는 부작용부터 해결해야 한다. 설치 과정의 경관 훼손이나 주거지 민원 발생은 늘 맞닥뜨리는 과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에도 적용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육성 정책에 앞서 개선할 제도가 많다.

더 나아가 에너지 소외지역인 농어촌의 에너지 복지에도 활용해야 한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도 대두된다. 세계 발전용량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7%지만 국내 사정은 1%대를 못 넘어선 상태다. 석탄, LNG 발전, 심지어 원자력발전의 붕괴를 점치는 시각이 나온 지 오래다. 그 빈자리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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