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도입에 따른 연구현장 변화

9대 국가 전략프로젝트 실효성 문제 등

공공연 노조 “학연생 문제 포함 비정규직 문제 다뤄져야”

올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과기계 정책으로 변화한 출연연 연구환경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국가전략프로젝트, 공공기술 사업화 모델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에 따라 출연연에는 임금피크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에 연구현장에선 연구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며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에서도 작년 임피제 도입과정에서 각 출연연 별 임금상승률을 강제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내년의 임금상승률 조정에 있는 기관은 벌써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등 9개분야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앞으로 과기계 연구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ㆍ유효성ㆍ목적성ㆍ성공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야만 실제 연구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 들어 활발해진 공공기술의 사업화 정책과 지원으로 급증한 기술료 등의 문제도 현재 연구 현장에서는 현재 이슈다. 새로운 기술출자 모델인 연구소 기업의 사후 관리 문제나, 기술료 분배 문제가 그 예다. 기초연구를 진행해 온 출연연 연구원은 기술 사업화 부분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기관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 현장의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연구원 내부에서도 징계 제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독립 연구윤리조사위원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외에도 매번 지적되는 부분도 그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연생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를 큰 이슈로 보고 있다”며 “특히 학생연수생의 경우 4대 보험은 물론 산재도 받지 못해는 상황이라 언급을 통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실제 과기계 연구현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을 여럿 꼽지만, 실제 국회의원의 의사와 자료 준비에 따라 언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올해 국감은 다음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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