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농어촌公 부지 사용료 혈세 '펑펑'

  • 전국
  • 충북

음성, 농어촌公 부지 사용료 혈세 '펑펑'

홍수면 저수지 임대료 관련 감면조항 존재불구 신청안해 군의회 “조치후 환불 받아야”… 군 “공사측과 협의해볼 사항”

  • 승인 2016-10-20 11:52
  • 신문게재 2016-10-21 19면
  • 충북=최병수 기자충북=최병수 기자
음성군이 저수지 홍수면 부지 사용료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감면 받지 않고 선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된 사용료 납부 금액은 총 4건에 3억8537만2000원이다. 이 중 정확한 초과 납부액을 따져봐서 감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군의회서 나왔다.

조천희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군정질문 과정에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홍수면은 만수위 밖의 토지를 이르는 것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농어촌정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근거해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납부 개선방안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음성군에 요구해 제출받은 '저수지 주변 목적외 사용료 부과대상' 자료를 통해 △금왕읍 백야리 도시숲 228만원(점용기간 2011.7.1~2014.6.30 3년) △삼성면 명품 가로숲길 2139만8000원(2015.8.1~2025.7.31 10년) △음성읍 용산저수지 둘레길 526만6000원 (2016.6.21~2026.6.20 10년) △원남면 원남테마공원 3억5642만8000원(2008.8.1~2018.7.31)의 납부액을 공개했다.

문제는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 음성군이 농어촌공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2012년부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1항에 따라 100분에 5를 적용받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사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임대료”였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 선납을 해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군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꼬집고 초과 납부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필용 군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면서 “감면신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자료에 나온 10년 기간은 영구 임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환수 문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산 탑정호, 500실 규모 콘도미니엄 현실화 '청신호'
  2. [총선리포트] 양승조·강승규, 선거유세 첫날 '예산역전시장' 격돌한다
  3. 한 총리, '의료 현장' 수습 총력… 충남대병원과 간담회
  4. KAIST 물리학과 채동주 씨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할 수 있는 세상,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투표"
  5. 내년 폐쇄 들어가는데…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1. 에너지연 신동지구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준공
  2.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 4·10 총선 지역밀착형 기사 발굴 호평… 웹 접근 편의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3. [대전 다문화]대전시가족센터서 ‘다문화 어린이 학습지원 사업 설명회’
  4. 美 프레스비테리안 대학 넬슨교수 한남대 총장 예방
  5. [대전 다문화]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전통 장 담그기’ 개최

헤드라인 뉴스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대전유성호텔이 이달 말 운영을 마치고 오랜 휴면기에 돌입한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유성호텔은 식도락가에게는 고급 뷔페식당으로, 지금의 중년에게는 가수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던 클럽으로 그리고 온천수 야외풀장에서 놀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던 동심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유성호텔의 영업종료를 계기로 유성온천에 대한 재발견과 보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성온천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원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온천지구 고유성 사라진 유성 대전 유성 온천지구는 고밀도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장 등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 4822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97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는 29명, 대전시 공개 대상자는 68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분석됐다. 재산 총액 기준 재산 공개 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서 29일 예정된 대전 홈 개막전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안방에서 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올 시즌 첫 개막전에서 LG트윈스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7일까지 3경기 연속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발부터 흔들리며 이기던 경기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이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펠릭스 페냐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 ‘우중 선거운동’ ‘우중 선거운동’

  •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