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거 준비기간과 경선시기 겹칠 우려

각당 공정성 시비, 관리인력 부족 ‘울상’

선관위 흑색선전 왜곡여론 조사단속TF 발족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당이 경선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관리위탁에 난색을 표하면서 정치권이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하는 현실적 문제로 본선준비 기간과 경선시기가 자칫 겹칠 수 있다는 선관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당으로서는 대선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관위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선거관리 차질이 우려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등록 등 규정된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소요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고 원래대로 12월에 대선을 치를 예정이라면 선관위의 경선관리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헌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선 각당 후보경선을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과 일정이 겹칠 수 있다.

헌재 판결이 3월을 전후해서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권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 궐위선거는 (탄핵 등으로 궐위시) 6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본선거 준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경선 위탁관리까지 도맡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란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연히 정당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 정당측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각당은 벌써부터 한 걱정이다. 경선관리에 선관위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경선 관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경선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경선 관리위탁’이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선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경선관리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정당도 전국 경선을 벌일 만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1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방·흑색선전과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를 단속하는 ‘전담 TF·검토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모바일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모바일 선거범죄에도 신속히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단속 내용은 ▲ 비방·허위 사실 공표·특정 지역 비하·모욕 행위 ▲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행위 ▲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 행위 등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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