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해 국가예산의 30%를 넘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를 다음달 7일까지 벌인다. 조사대상은 대전, 인천, 대구, 전남 등 8개 시·도에 있는 법인·시설 40곳이다.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의 누수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에 790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는 679개 기관 32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774개 기관 23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46억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간 복지재정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는 123조4천억원 규모로 총 지출대비 31.9%에 달했다. 올 복지예산은 130조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부정수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공적자료 자동연계시스템 미흡과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족,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미비 등을 들었다.

앞으로 복지재정이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대선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복지관련 지출만 연평균 24조3천억원으로 소요액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막대한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줄줄샌다면 정상적인 복지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보조금 성격의 복지재정이 일부 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눈먼 돈'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관련 재정의 확충에만 있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는 데 있다.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위한 관리·감독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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