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대덕특구

[22대 국회에 바란다] 문성모 연총 회장 "연구현장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승인 2024-04-10 22:58
신문게재 2024-04-11 6면

임효인 기자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과학기술 진흥·육성 법령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적합한 법령정비, 특히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에서 연구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선도형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선도형 연구에 적합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령 정비와 더불어 그에 맞는 예산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고 시작점이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의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생존 경쟁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길 바란다.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당사자,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부, 국회가 같은 목표를 같고 공감대를 이뤄서 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늘 가동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예산 남아도는데 청년월세 신청자는 대거 탈락… 왜?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규정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청자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매년 쓰지 못하는 이른바 불용 예산은 급증할 정도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대상 규정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1차)과 2024년 2월(2차)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자..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첨단무기

역대 최대규모 국제방산전시회 계룡서 열려… 최첨단 무기 한자리

충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닷새간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3일 도에 따르면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지난 2일 계룡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해외 국방부 장관, 참가 기업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주최로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전시회는 2일부터 4일까지 비즈니스데..

#고교 무상교육 #재정중단 위기

고교 무상교육 '위기'… 내년 '특례'기한 만료에 정부지원 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기한 만료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전면 중지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교육청은 기존 재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정부 예산이 없어지면 기존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고정적으로 교부됐던 약 350억 원의 세입분은 자연 감축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끊기면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전체 사업 축소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