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며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1800원을 넘어 1900원대까지 바라볼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지역 경제계, 주유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8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5%, 37% 감면에 들어가면서 시중의 유류값은 ℓ당 200원가량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30개월가량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유류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약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지난해에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는 등 정부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유류세를 비롯해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실제 지난 2월 정부가 여덟 번째 연장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 이후인 4월 말로 연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배럴당 70달러였던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섰고,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제유가가 계속 불안하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9차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기재부는 15일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만약,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1850원에서 1900원 정도에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공시된 지역 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0일 기준 대전 1685.70원, 세종 1673.09원, 충남 1677.26원이었고, 경유는 대전 1558.93원, 세종 1551.86원, 충남 1559.30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만에 휘발유는 140원가량, 경유는 80원가량 인상된 셈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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