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4·10 총선 결과 여당은 참패하고 야당은 압승했다. 이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호되게 중간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기 5년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치룬 10번 총선 중 여당이 패배한 경우는 세 차례다. 즉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총선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 그리고 이번 총선이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의석이 108석(36%) 대 192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재의결 요구권', 일명 거부권의 행사가 여당 의원 중 8명이 이탈할 경우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이 당분간 쉽지 않겠지만, 임기 후반의 대통령 경우 집권당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결 요구권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정 수행력을 상실하는 레임덕(lame duck) 국면에 들어서거나, 심지어는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통령 개인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돌파구 없는 정치사회적 갈등, '3대 국민 스트레스'(저출산, 북핵,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심과 국정 책임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형해화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산적한 난제뿐만 아니라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이번 총선 결과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를 제외한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 29~34%, 부정이 57~61%였다. 이 같은 지수는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오랫동안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마도 두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들을 제외한다면,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청렴한 데도 국민이 알아주지 않은 데 대해 서운함을 느끼고 슬퍼했을 것이다.

혹자는 대통령이 연예인들처럼 '인기관리'를 소홀히 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진단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권력을 획득·유지·강화하는 존재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지지도 관리를 결코 등한시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다지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현상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경우는 국정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거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할 때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지도자는 정치를 너무나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때 국민이 선택했지만 우유부단하거나 어리석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소양과 용기를 지닌 국정 책임자라면, 일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을 정성을 다해 설득하고,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 '이인삼각(二人三脚)'으로 통합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필자는 이번 주에 통합정치를 위한 방안과 이와 관련한 세계 정치지도자 10인의 사례를 다룬 '통합정치와 리더십'(운주사, 677면)을 출간한다. 통합정치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시대적 가치와 과제라는 공공선을 구현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의 두 축을 바탕으로 정치행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현재의 '적대(antagonism)와 배제의 정치'를 '경합과 협치의 정치'로 전환하는 데 나름 유용한 해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정치는 경쟁자의 존재와 정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앞으로 통합정치가 정착하기 위한 관용적 정치문화, 협의적 정치제도, 상생적 정치리더십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적 숙고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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