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만 대당 화재사고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 보고서 발췌

전기차 배터리 폭발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안전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폭발사고 대응책과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R&D)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8일 발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2017년 전기차 1만 대당 0건이었던 화재 건수가 2023년 7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기간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는 2.2대에서 1.9대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화재도 같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전기차 화재 원인이 대부분 배터리에서 시작되며 단시간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고 유독성 화학물질 등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에 대한 확실한 화재나 폭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연구진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각종 결함이 제조, 이송·탈부착, 주행·충전, 충돌 등 어떤 과정에서 발생·확대되고 화재·폭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 검증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최초로 '사용 후 배터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성 검증체계와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폐배터리에 적용돼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안전관리보다는 폐기 단계의 안전만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에선 실증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성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안전성 관련 체계를 통합 일원화하고 위험 평가를 포함한 배터리 실증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추적한다. 영국 보건안전청을 통해 대규모 화재·폭발물 실험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해 규제 감독, 인증제도 실행,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안전성 개선, R&D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연구진은 제품별·사용 환경별 배터리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통해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옥 연구위원과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실증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규제 관리를 통합 일원화하는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 구축도 제언했다. 주요국의 배터리 공급망 관리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배터리의 전주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두 연구위원은 또 "배터리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의 대응책과 원인 규명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과 예측 차원의 사전진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R&D 지원, 신기술 실증, 표준·인증, 교육훈련 프로그램, 협력 네트워크 등 관련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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