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요건이 폐지돼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소비심리 위축과 어려운 경기 상황 등에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요건 폐지=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엔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에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이었다면, 이를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금 체납과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결해야 한다. 신청은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된다. 다만, 경영 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 애로로 인정된다. 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 기간 2년, 상환 기간 3년임을 고려할 때 원금 상환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달 납부 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상환 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 기간 연장 시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과 5조 원 규모 공급=중기부는 또 오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 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 지역 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지역 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전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환대출로 10년 분할 상환에 대상도 확대=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정부 대책 발표일인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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