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2024년도 경남도 감사에서 함안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 절차와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8필지에 걸쳐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3000만 원 이상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계속해서 지급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불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관리 당국의 검증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공공 재정의 낭비가 발생했고, 행정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감사는 직불금 지급 시스템 자체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직불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농지 전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된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며,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함안군은 직불금 지급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검토와 규정 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 전용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기적인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농지의 실제 사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불금 지급 투명성 강화가 행정 신뢰 회복의 열쇠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법 전용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불금 지급에 있어 엄격한 규정 준수와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함안군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불금 지급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법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직불금 지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

경남도 감사 결과는 함안군의 직불금 지급 관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000만 원 이상 공익직불금이 잘못 지급된 이번 사례는, 향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함안군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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