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시회 D-8 초점, '삭감 예산안'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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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D-8 초점, '삭감 예산안' 향배는

9월 13일 다시 열린 92회 원포인트 임시회, 성과 없이 마무리...10월 11일은?
28일 숙고의 시간 보낸 '세종시 vs 시의회'..제93회 임시회 극적 타협 주목
현재 기류는 여전히 냉랭...장외·물밑 접촉과 논리 싸움 진행형

  • 승인 2024-10-03 07:36
  • 수정 2024-10-03 07:3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원박람회개막(산림공원과)_2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진은 당시 중앙공원 행사장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10월 11일 개회를 앞둔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에 대한 관심사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정상화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진통 끝 정상 추진 vs 사실상 무산'이란 관측이 엇갈린 가운데 다시금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가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출연금 14억 5200만 원과 빛 축제 예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 전액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입장은 이순열(도담·어진동) 전 시의회 의장의 사회관계서비스(SNS) 글에서 일부 확인된다.

그는 제92회 임시회가 성과 없이 끝난 뒤 '2024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의와 의결에 대한 단상'이란 글을 올려 추가경정예산이란 개념부터 바로 잡았다. 1년 본예산의 유효한 성립 이후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 변경을 하는 절차인데, 2차 추경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되짚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할 공공 운영비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추경에 담은 상황은 일반 가정에서 제세 공과금과 전기요금 등 관리비 산정 없이 지출의 규모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특정 사업에 의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헝클어지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도 했다.

의회로 제출된 개별 사업의 정당성·합리성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그러면서 ▲이응패스 예산 : 일방적 행정행위이자 절차적 하자 투성이(예산 없이 시민 대상 홍보 및 날짜 발표, 카드 발급 시작) ▲빛 축제 예산 :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전면적 인식 전환 필요, 시민 안전 예산의 후순위 배치 문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충남도의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예산과 대조(같은 시기 개최), 조례를 통한 탄탄한 준비 과정도 반면교사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가 제시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을 보면, 2025년 입장료 50억 원과 후원과 협찬 등의 28억 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정작 박람회가 열리는 2026년 입장료 수입은 51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계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틀로 예정된 2차 추경 심의가 일주일 간 심도 있게 이뤄졌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3차 추경안이 의회로 전달됐다.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슨 의미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시금 직원과 대시민 호소에 나서며,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10월 2일 직원 소통의 날을 맞아 "정원박람회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가치와 정원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호수·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포함한 중앙녹지공간의 엄청난 정원 자산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자는 목적 하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임기까지 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한 무리수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최 시장은 "정원박람회에 다른 목적이 있겠는가. 총사업비 384억 원 중 153억 원 지방비는 시가 감당 가능한 예산 범위다. 소모성 비용의 과감한 축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재배치 등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되, 미래 가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자 대비 경제·일자리 파급 효과 등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시점엔 전무하던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번화가를 형성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직과 정의, 정확을 신념으로 시정을 펼쳐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폭적 지지와 긍정의 마음을 보내달라"는 당부도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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