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돈 타령’을 하며 철도시설 하자 보수를 외면하면서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3년 전 하자까지 방치하는 등 건설사들이 철도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 하자 시설분야 하자 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 보수율은 2021년 90.2%였지만,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이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완료돼 하자 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완료돼 하자 보수율은 61%다.

하자 보수율이 급감하는 건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비용을 핑계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자료로 제출한 하자 통계, 제공=문진석 의원실

실제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을 포함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코오롱글로벌(23건)과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 (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마찬가지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돼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